미사호수공원 워터스크린 설치를 둘러싼 예산 문제가 주민설명회의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참석 시민들은 이미 확보한 32억 원만으로 당초 구상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추가로 필요한 18억 원을 확보해 사업 지연과 시설 규모 축소를 막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코리안투데이] 미사호수공원 워터스크린 주민설명회 © 백창희 기자 |
지난 16일 열린 ‘미사호수공원 워터스크린 주민설명회’는 미사1·2·3동 주민자치회를 비롯한 주민단체의 요청으로 마련됐다. 참석 규모는 200여 명을 넘었다. 주민들은 사업이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앞으로 어떤 절차를 거치는지 설명을 듣고 시설의 필요성과 예산 편성 문제에 대한 의견을 냈다.
하남시(시장 이현재) 관계부서는 현재 확보된 32억 원으로 곧바로 공사에 들어갈 수 있느냐는 질문에, 당초 계획의 규모를 유지하려면 전체 사업비가 마련돼야 한다는 취지로 답했다. 시의회의 예산 의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계획한 내용대로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확보 예산의 액수뿐 아니라 그 예산으로 어느 범위까지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지가 논의의 핵심이 됐다.
일부 참석자는 지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결과를 문제로 제기했다. 이들은 당시 남아 있던 사업비 28억 원 중 10억 원이 반영되고 18억 원은 삭감됐다며, 필요한 재원을 모두 마련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부만 편성하는 방식으로는 정상적인 추진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밝혔다.
일부 예산을 반영했다는 사실과 실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여건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충분한 사업비 확보가 뒤따르지 않을 경우, 일부 편성이 사업 추진 의지를 드러내기 위한 형식적인 조치로 시민들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것이다. 참석자들은 예산 부족이 일정과 시설 품질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까지 설명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한 참석 시민은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인지, 사실상 미루겠다는 것인지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지 않은 채 사업을 추진하겠다고만 하는 것은 시민들의 기대와 신뢰를 저버리는 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설명회에서 관계부서는 시설 설치 구상과 함께 앞서 시행한 타당성 조사 용역의 결과, 다른 지자체에서 진행한 유사 사업의 사례를 소개했다. 시의회에 이미 낸 자료와 앞으로 제출할 자료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이후 질의응답에서는 현재 진행 상황과 향후 절차를 중심으로 질문과 의견이 이어졌다.
사업을 서둘러야 한다는 참석자들은 워터스크린이 공원을 대표하는 시설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주변 상권에 방문 수요를 더하고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추진을 늦춰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이는 설명회에 참석한 시민들이 제시한 기대 효과로, 사업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의견으로 나왔다.
시의회의 자료 검토와 예산 심의가 길어지는 데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한 시민은 “도시의 발전과 지역의 미래를 위한 사업이 정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의회가 자료를 요구하고 검토하는 과정이 장기간 이어지면서 예산 편성까지 지연된다면, 시민 입장에서는 결국 사업을 늦추거나 반대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코리안투데이] 미사호수공원 워터스크린 사업 주민 의견 수렴 현장 © 백창희 기자 |
같은 시민은 검증 자체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사업 일정과 의회의 설명 책임을 함께 언급했다. 그는 “사업에 대한 충분한 검증은 필요하지만, 검증을 이유로 사업 추진이 계속 늦어져서는 안 된다”며 “시의회도 사업의 필요성과 실현 가능성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설을 어떻게 조성하고 운영할 것인지에 관한 제안도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관람객이 워터스크린을 잘 볼 수 있도록 조망 공간을 확보하고, 설치 규모를 결정할 때 사업의 목적과 투입 예산에 걸맞은 효과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예산 확보 이후에도 실제 이용 환경을 고려한 설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운영 단계에서는 콘텐츠와 시설 관리가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한 번 보고 끝나는 시설이 되지 않도록 계절에 맞춰 즐길 수 있는 콘텐츠를 계속 개발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설치 이후 하자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해 하자보수 기간을 살피고 유지관리 방안도 충분히 준비해야 한다는 요구가 함께 제기됐다.
예산과 완성도의 관계를 강조하는 발언도 있었다. 한 시민은 “음악분수와 워터스크린은 결국 투자한 만큼 얼마나 높은 품질과 효과를 만들어 내느냐가 중요하다”며 “사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은 협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당초 계획한 사업의 목적과 품질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을 전액 확보해 제대로 추진해야 한다”고 시에 요청했다.
참석 시민들이 요구한 추가 재원은 18억 원이다. 이들은 부족한 예산 때문에 당초 구상보다 시설이 작아지거나 기대한 수준의 품질을 갖추지 못하는 상황을 우려했다. 재원 부족으로 일정이 다시 밀리는 일까지 막으려면 남은 사업비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이날 공원을 대표하고 도시 가치를 높이는 시설인 만큼 추진에 속도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사업비를 마련하기 위한 노력도 끝까지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도자료에서 주민들의 오랜 숙원으로 소개된 워터스크린 사업은 앞으로도 예산 확보 여부가 추진의 주요 변수로 남게 됐다. 주민자치회 등 주민단체는 시의회 의원들과 간담회 등을 갖고 의회의 입장을 확인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18억 원의 추가 반영과 신속한 추진을 계속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시설 설치에 대한 요구와 함께 재원, 관람 환경, 콘텐츠, 사후 관리 문제가 함께 다뤄졌다. 향후 논의에서는 당초 계획을 실행할 예산을 확보하는 문제와 더불어, 주민이 실제로 이용할 시설의 완성도와 운영 지속성을 어떻게 담보할지가 과제로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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