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최근 중국과 한국의 퇴직연령 변화에 관한 흥미로운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중국의 한 노인대학에서 만난 루이팡 씨는 저에게 중국의 정년 연장 소식을 전하며, ‘퇴직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되는 사회’를 꿈꾸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2025년 1월 1일, 중국은 약 70년 만에 법정 퇴직연령을 변경했습니다. 남성은 60세에서 63세로, 여성 노동자는 50세에서 55세로, 여성 간부는 55세에서 58세로 점진적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유연퇴직 제도의 도입으로 근로자들은 법정 정년보다 최대 3년 일찍 퇴직하거나 늦게까지 근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획일적이던 중국식 퇴직 제도에 개인의 선택권을 부여한 시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의 법정 정년은 2016년부터 60세로 의무화되었지만, 실제 퇴직 평균연령은 49.3세에 불과합니다.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65세로 상향될 예정이어서, 49세에 퇴직하는 많은 이들이 16년간 소득 공백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는 한국 사회에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정년 연장은 70년 만에 처음으로 이루어진 것이며, 한국은 여전히 정년 연장을 두고 논의 중입니다. 중국은 점진적이지만 명확한 로드맵을 제시했고, 한국은 노사 간의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나라 모두 고령화라는 같은 문제를 안고 있지만, 해결책은 다르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제도 조정이 아닙니다. 중국에서는 정년 연장으로 인해 50~63세 사이의 ‘액티브 시니어’가 늘어나면서, 이들을 위한 건강관리, 재교육, 디지털 금융 서비스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49세 퇴직 후 65세 연금 수급까지의 ‘공백 16년’을 메우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두 나라의 퇴직연령 변화는 수억 명의 생애 설계가 바뀌는 구조적 변화입니다. 한국과 중국의 경험은 각각의 사회가 직면한 도전과 기회를 보여줍니다. 한국의 시니어가 49세에 주된 직장을 떠나 73세까지 일하고 싶어 하는 현실, 중국의 시니어가 유연퇴직이라는 새로운 선택지 앞에 선 현실은 모두 실버 시장의 새로운 기회를 열고 있습니다.
한국의 정년 연장 논의는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2025년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는 65세 연장을 목표로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노동계와 경영계 간의 의견 차이로 합의점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반면, 중국은 유연퇴직 제도를 통해 개인의 선택권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회를 꿈꾸고 계신가요? 퇴직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되는 사회, 그것이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야 할 미래입니다. 한국과 중국의 경험을 공유하며, 우리는 더 나은 노년의 삶을 설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제 책 「실버 브릿지: 두 나라의 늙어감」 제9장에 더 자세히 담겨 있습니다. 도서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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