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얼마 전 중국 베이징의 한 커피숍에서 루이팡 박사를 만났습니다. 그는 중국사회과학원의 인구학 연구원으로, 최근 중국의 퇴직연령 개혁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와의 대화는 저에게 많은 생각을 안겨주었습니다. 특히 중국이 70년 만에 처음으로 퇴직연령을 조정했다는 점에서 그 변화의 의미가 깊게 다가왔습니다.
2025년 1월 1일, 중국은 남성의 법정 퇴직연령을 60세에서 63세로, 여성의 경우 50~55세에서 55~58세로 점진적으로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1951년 이후 처음 있는 큰 변화입니다. 반면, 한국에서는 법정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려는 논의가 계속되고 있지만, 아직 명확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두 나라 모두 급속한 고령화라는 공통의 과제를 안고 있지만, 그 해결책은 서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통계청의 ‘2024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주된 일자리 퇴직 평균연령은 49.3세에 불과합니다. 이는 법정 정년인 60세보다 훨씬 이른 나이입니다. 반면, 중국에서는 ‘취업할 땐 늙었고, 퇴직하기엔 어리다’는 말이 자주 들립니다. 두 나라 모두 법정 정년과 실제 퇴직연령 사이의 간극이 크다는 점에서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중국의 퇴직연령 개혁은 개인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한 ‘유연퇴직’ 제도를 도입한 것이 특징입니다. 근로자는 최소 연금 납부 기간을 충족한 경우 법정 정년보다 최대 3년 일찍 퇴직할 수 있고, 고용주와 합의하면 최대 3년 늦게까지 근무를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중국의 획일적 퇴직 제도에 개인의 선택권을 부여한 첫 시도로 평가됩니다.
한국에서는 주된 일자리에서 일찍 퇴직하게 되는 현실이 심각한 사회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2033년까지 65세로 상향될 예정인데, 현행 정년 60세와의 사이에 최소 5년의 ‘소득 절벽’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간극은 개인의 경제적 불안정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도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우, 정년 연장으로 인해 50~63세 사이의 ‘액티브 시니어’가 증가하면서, 이들을 위한 건강관리, 재교육, 디지털 금융 서비스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49세 퇴직 후 65세 연금 수급까지의 ‘공백 16년’을 메우기 위한 재취업 플랫폼, 전직 컨설팅, 소규모 창업 지원 서비스가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두 나라 모두 새로운 시장의 기회를 창출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제도 조정에 그치지 않고, 사회 전체의 생애주기를 재설계하는 작업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퇴직연령 조정은 몇 년 더 일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생애주기를 재설계하는 작업입니다.
독자 여러분께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간극을 메우고, 더 나은 노년을 준비할 수 있을까요? 각자의 경험과 지혜를 모아 함께 해결책을 찾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 이야기는 제 책 「실버 브릿지: 두 나라의 늙어감」 제9장에 더 자세히 담겨 있습니다. 도서의 상세 정보는 다음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도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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