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재 하남시장이 정부를 상대로 교산신도시 사업 정상화와 지역 5대 현안 해결을 요구했다. 하남시는 2026년 7월 9일 관련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교산신도시와 고속도로 방음시설 문제에 관한 과거 합의 자료를 함께 제시했다. 신도시 조성, 교통·생활환경 개선, 관계기관 간 비용 부담 기준은 도시개발 과정에서 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이번 요구의 핵심 배경으로 읽힌다.
 [코리안투데이] 교산신도시 정상화·5대 현안 해결 촉구 © 백창희 기자 |
이번 자료에는 현재 보도자료 본문과 함께 ‘언론보도 자료(’18.12.)’, ‘방음시설에 관한 합의문(’13.11.8)’, ‘교산 신도시 합의문(’18.12. 국토교통부장관-하남시장)’이 별첨으로 포함됐다. 하남시가 과거 합의와 보도자료를 근거자료로 붙인 것은 교산신도시 추진 과정에서 정부와 관계기관이 이미 확인한 책임과 약속을 다시 점검하겠다는 취지로 볼 수 있다.
별첨된 2013년 11월 12일 국토교통부 보도자료는 고속도로 주변 방음시설을 둘러싼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의 갈등 조정 결과를 담고 있다. 당시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2013년 11월 8일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한국도로공사와 방음시설 관련 합의문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서명에는 국토교통부 박상우 기획조정실장과 LH·도로공사 부사장이 참여한 것으로 적시됐다.
그 합의의 핵심은 고속도로변 주거지역의 소음 저감 기준과 비용 부담 원칙을 명확히 한 데 있다. 도시부 주택 밀집지역에는 기존 2D 방식의 평면적 소음 분석 대신 3D 방식의 입체적 분석을 적용해 방음 효과를 높이는 방향이 제시됐다. 다만 운전자 착시를 유발해 교통사고 우려가 있는 방음터널은 설치를 최소화하는 방침도 함께 담겼다.
비용 부담 기준도 주택과 고속도로 중 무엇이 먼저 조성됐는지에 따라 나뉘었다. 주택이 도로보다 뒤에 들어선 경우에는 LH가 방음시설 설치비를 부담하고, 도로가 주택보다 뒤에 건설된 경우에는 도로공사가 비용을 맡는 방식이다. 방음판 교체와 청소 등 유지관리 비용은 설치 후 30년 동안 LH가 부담하고, 그 이후에는 도로공사가 부담하기로 했다.
 [코리안투데이] 정부 현안 해결 촉구 자료 © 백창희 기자 |
도로 확장 등 공익상 필요로 방음시설을 철거하거나 다시 설치해야 하는 경우에는 도로공사가 비용을 부담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천재지변으로 시설이 파손되거나 유실될 때에는 LH와 도로공사가 협의해 비용 부담 방안을 정하도록 했다. 당시 국토교통부 자료는 이 기준이 방음시설 설치 지연과 주민 불편을 줄이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2013년 합의는 약 1년에 걸친 협의와 조정을 거쳐 마련됐다. 자료에는 2012년 10월부터 12월까지 협의와 조정이 진행됐고, 2012년 12월 1차 합의문 서명, 2012년 12월 이후 TF 구성과 협의, 2013년 2월부터 8월까지 전문기관 용역, 2013년 8월부터 10월까지 추가 조정이 이어진 뒤 2013년 11월 8일 최종 합의가 이뤄졌다고 정리돼 있다. 당시에는 세종시 첫마을과 광명시 역세권 지구의 방음시설 설치가 해당 합의로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됐고, LH와 도로공사가 관련된 개발사업지구가 총 24개 지구라고 제시됐다.
하남시가 이번에 교산신도시 관련 요구와 함께 과거 방음시설 합의문을 제시한 것은 신도시 조성 과정에서 교통망, 주거환경, 기반시설 부담 문제를 단순 행정 절차가 아닌 주민 생활권 문제로 다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교산신도시 정상화와 5대 현안 해결 요구의 구체 항목은 제공된 본문에 별도로 제시되지 않았지만, 첨부 자료만으로도 하남시가 정부와의 기존 합의 이행, 관계기관 책임 분담, 생활환경 개선을 주요 쟁점으로 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교산신도시는 대규모 도시개발 사업인 만큼 사업 일정과 기반시설 확보, 소음 등 생활환경 대책이 맞물려 추진될 수밖에 없다. 하남시의 이번 촉구는 정부와 관계기관이 과거 합의와 기준을 토대로 현안을 조정해야 한다는 요구로 정리된다. 향후 쟁점은 5대 현안의 세부 내용이 공개되는 단계에서 사업 정상화 방안과 주민 체감 대책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제시되는지에 모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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