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영종구(구청장 손화정)가 인천국제공항을 품은 지역 특성에 맞춰 정부에 규제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손화정 구청장은 지난 14일 서해구청에서 열린 '인천광역시 기초단체 규제혁신 간담회'에 참석해 박용진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영종구를 글로벌 공항경제권 중심 도시로 키우기 위한 5개 분야 규제혁신 건의안을 직접 전달하고,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결단을 요청했다.
 [코리안투데이] 손화정 구청장, 규제위에 영종 5대 규제개혁 건의 © 김미희 기자 |
영종구에 따르면 손 구청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영종구는 세계 일류 공항인 인천국제공항을 품은 대한민국 대표 공항경제 수도"라며 "이제는 영종구의 잠재력을 가로막는 제도적 모순을 걷어내야 한다"고 말하며 5가지 규제혁신 과제를 제시했다. 손 구청장은 특히 올해 독자적인 자치구로 새롭게 출범한 영종구가 인천과 대한민국의 성장을 이끄는 중심 도시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힘줘 말했다.
이날 전달된 5가지 건의사항은 환승관광객 72시간 무사증 입국허가 제도 개선, 공항주변 고도제한 완화, 공항소음방지법 개정, 수도권 병상 총량 규제 개선,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 등이다.
먼저 손 구청장은 현행 환승객 72시간 무사증 입국제도가 단체관광객에게만 적용되는 점을 지적하며, 개별여행이 대세로 자리잡은 최근 관광 흐름에 맞게 제도를 개편하고 허가 시간도 국제 수준에 맞춰 확대해 환승관광 경제를 활성화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코리안투데이] 손화정 구청장, 규제위에 영종 5대 규제개혁 건의 © 김미희 기자 |
이어 손 구청장은 오랜 기간 항공기 소음 피해를 감내해 온 주민들의 희생을 언급하며, 지자체에 과도한 재정 부담을 지우는 현행 공항소음지원사업 비용을 공항공사가 전액 부담하도록 「공항소음방지법 및 시행령」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손 구청장은 또 2030년 시행 예정인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기준이 개정되면 영종 전역이 고도제한에 묶일 우려가 크다는 점을 거론하며, 운항 안전과 공항 기능을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 고도제한을 최대한 완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코리안투데이] 손화정 구청장, 규제위에 영종 5대 규제개혁 건의 © 김미희 기자 |
공항 배후도시임에도 '중부권 병상 과잉지역'으로 분류돼 응급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현실도 지적됐다. 손 구청장은 중진료권 권역조정을 통해 '영종권'을 신설하고 대형 종합병원 유치의 길을 열어달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손 구청장은 섬이자 국제공항 소재지라는 영종의 지역적 특수성이 반영되지 않은 채 송도·청라 등 다른 경제자유구역과 함께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성장관리권역으로 묶여 있는 것을 '역차별'로 규정하고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실제로 바다로 둘러싸인 도서지역인 영종은 육지와 다리로 연결됐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수도권 인구과밀지역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아 대학교, 공공청사 등의 신·증설이 가로막히는 역차별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손 구청장은 "영종은 인천국제공항이라는 세계 최정상급 인프라를 품고도 낡은 규제의 덫에 걸려 국내 대기업 투자 유치와 주민들의 기본적 건강권마저 침해당하는 구조적 모순이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영종은 인천을 넘어 대한민국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핵심 성장 동력"이라며 "영종의 무한한 잠재력이 시대착오적 규제에 막히지 않도록 규제합리화위원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 김미희 기자: incheonsouth@thekoreantoday.com ]
지역 홍보대사 신청 코리안투데이 지부장 신청 코리안투데이 인천남부코리안브랜드대상 신청 최고경영인대상 신청 소비자만족도대상 신청
 |
<저작권자 ⓒ 코리안투데이(The Korean Toda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