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소속 의료혁신위원회(위원장 정기현)가 7월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회의를 열고, 지난 7월 4~5일 시민패널 300인을 대상으로 진행한 제1차 의료혁신 시민패널 공론화 결과와 이에 대한 시민패널 운영위원회의 심층 분석 결과를 보고받았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7월 22일 발표된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추진전략의 주요 내용과 향후 추진계획도 함께 공유됐다. 국민이 직접 참여한 숙의 결과를 향후 의료혁신 정책에 어떻게 반영할지가 이번 회의의 핵심 의제였다.
시민패널 운영위원회 김학린 위원장의 보고에 따르면, 공론화 과정을 거치며 ‘경증·일상 진료는 더 가까이, 중증·고난도는 거점·광역으로’라는 인식이 뚜렷해졌다. 응답자의 약 60%는 거주하는 시군구 안에서 최소한 경증 진료와 야간·휴일 소아 진료, 24시간 응급실 진료, 분만이 보장돼야 한다고 답했다. 심근경색·뇌졸중 등 골든타임 내 치료(48.1%)와 퇴원 후 재활·요양(40.6%)도 시군구 단위 보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진료권 단위로는 입원·일반 수술까지(52.2%), 시도 단위로는 암 등 중증·고난도 수술까지(52.9%) 보장돼야 한다는 응답이 절반을 넘었으며, 모든 서비스를 진료권 안에서 받기 어렵다면 24시간 응급실 진료(61.9%)와 골든타임 내 치료(55.4%)를 우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두드러졌다.
 [코리안투데이] 보건복지부 제공 © 송정숙 기자 |
지역의료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를 묻는 질문에는 ‘의료의 질’이 64.5%로 ‘의료 접근성'(35.1%)을 앞섰다. 국립대병원·종합병원 등 지역 거점병원의 역량이 충분히 강화되면 수도권 대형병원 대신 지역 거점병원을 이용하겠다는 응답은 숙의토론회 직전 81.1%에서 토론 이후 89.6%로 높아졌다. 거점병원을 신뢰하기 위한 요건으로는 ‘의료진의 실력과 경험'(68.9%)이 가장 많이 꼽혔다. 상급병원 이용이 필요할 때 검사·진료기록을 자동으로 연계하고 신속한 예약을 보장하는 방안이 효과적이라는 응답도 56.7%에 달해, 분임 토의에서는 지역의료기관에서 치료 한계가 발생할 경우 수도권 상급병원을 원활히 이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지역필수의료 공급 방식에 대해서는 ‘공공병원 집중 투자를 통한 안정적 보장'(51.9%)이 ‘역량 있는 민간병원에 공공적 역할을 부여하는 방식'(47.4%)보다 오차범위 내에서 다소 높게 나타났다. 다만 분임 토의에서는 공공병원을 중심축으로 하되 의료취약지에서는 민간병원을 보완적으로 활용하고, 이 경우 회계 투명성과 관리·감독을 전제해야 한다는 대안도 제시됐다. 인구 감소 지역의 의료 공급과 관련해서는 이용량이 적은 시설을 인근 지역과 통합·재편해야 한다는 의견(61.8%)이 재정을 투입해서라도 기능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37.5%)보다 많았지만, 의료취약지에 한정하면 통합·재편(50.8%)과 기능 유지(47.9%) 의견이 팽팽하게 갈려 지역별 여건에 따른 인식 차이가 확인됐다.
정책별 중요도 조사에서는 ‘응급 골든타임 내 최종치료 체계 구축'(96.6%)과 ‘지역·필수의료 인력 양성'(96.4%)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도 응급 치료 체계 구축(25.4%), 인력 양성(23.9%), 지방 국립대병원 10곳의 거점병원 육성(23.1%)이 순서대로 꼽혔다. 인력 양성·공급 정책 가운데는 ‘지역의사 선발 시 의무복무'(89.4%), ‘5년 이상 근무 의료진에 대한 거주 여건 지원'(88.9%), ‘필수지방일수록 더 보상하는 수가체계'(87.4%)에 대한 동의도가 높았으며, 특히 보상 수가체계는 숙의토론회 전후 77.1%에서 87.4%로 상승 폭이 가장 컸다. 정부의 인력 양성 대책이 계획대로 실행되면 지역 근무 인력이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는 85.4%에서 88.6%로 높아졌지만, 실현 가능성을 낮게 본 응답자들은 ‘의료진의 지역 정착 유인 부족’을 가장 큰 이유(62.1%)로 꼽았다.
지역의료가 충분히 보장되면 지방에 거주하겠다는 의향도 숙의 전 77.6%에서 숙의토론회 이후 86.3%로 상승했으며, 수도권 의료 미취약지에서는 64.6%에서 80.4%로 크게 늘어 지역의료 보장에 대한 신뢰가 지방 정주 의향과 맞물려 있음을 보여줬다. 혁신위는 이날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추진전략도 함께 보고받았다. 지난 3월 회의에서 자문을 거친 이 전략은 ‘어디 살든 제대로 치료받는 모두의 의료보장’을 목표로 지역 완결적 공급체계 구축, 필수의료 국가책임 강화, 공공보건의료체계 혁신, 추진 기반 강화 등 4대 분야 과제로 구성됐다. 관련 의견은 ‘의료혁신을 위한 국민소통광장’을 통해 상시 제출할 수 있다. 정기현 위원장은 “의료혁신 시민패널의 숙의 결과와 운영위원회의 심층 분석은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보다 충실히 정책에 반영하는 데 의미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의료혁신위원회는 국민의 의견을 경청하고 지역필수공공의료를 비롯한 의료혁신 과제들에 대한 논의를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송정숙 기자 (한국통합치유협회장) | gangseo@thekorean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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