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가 국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 17건을 가려 뽑아 담당 직원들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올해 처음 도입된 특별성과포상금 제도의 첫 시상으로, 성과 중심의 공직 문화를 넓히려는 시도다.
 [코리안투데이] 제1회 국토교통 특별성과포상금 시상식 © 장형임 기자 |
국토교통부는 7월 3일 오후 세종정부청사 대강당에서 제1회 국토교통 특별성과포상금 시상식을 열고, 모두의 카드 이용자 500만명 돌파,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강화, KTX·SRT 운영통합 기반 마련 등 주요 성과 17건에 대해 포상금을 수여했다.
특별성과포상금 제도는 탁월한 업무성과를 낸 직원에게 그 성과에 상응하는 보상을 지급하는 제도로 올해 처음 도입됐다. 성과별로 최대 3천만원까지 지급되며, 그동안 연공이나 직급 위주로 이뤄지던 보상 방식에서 벗어나 실질적 결과를 기준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대상 선정은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특별성과 공적심사위원회(위원장 단국대 공공정책학과 성시경 교수)가 맡았다. 특히 ‘국가와 국민의 이익 증진’ 분야는 심사 과정을 생중계하고, 사전에 모집한 국민 심사단 200명의 평가를 반영해 지급 대상을 정했다. 공직 성과를 평가하는 자리에 일반 국민이 직접 참여했다는 점에서 행정의 투명성을 높인 사례로 평가된다.
이번 포상 대상은 모두 17건, 81명이다. 최고액인 1천500만원은 세 건에 돌아갔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교통경제과 이미래 사무관 등 6명은 정액형 대중교통비 환급방식에 어르신 유형을 신설하고 발급·가입 절차를 간소화해 모두의 카드 이용자 500만명 달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전세사기피해지원단 김현석 사무관 등 4명은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을 국가가 보장하고 먼저 지급한 뒤 사후정산하는 제도를 도입해 피해자의 신속한 회복을 도왔다. 철도운영과 심동휘 사무관 등 7명은 KTX·SRT 교차운행과 예·발매 시스템 통합으로 좌석 부족 문제를 풀 기반을 마련했다.
이 밖에 새만금 9조원 규모 민간투자 유치(성장거점정책과 박예슬 사무관 등 3명), 편의점 화물운송 갈등 대응(물류산업과 이두희 과장 등 3명), 물류업계 유가 위기 대응(교통서비스정책과 박삼범 사무관 등 6명), 전기차 배터리 리스제 추진(자동차정책과 최용관 사무관 등 4명) 등 4건에는 각 1천만원이 수여됐다.
또 주차로봇 규제개선(생활교통복지과 정소영 주무관 등 2명), 건설현장 임금체불 방지(공정건설지원과 문채빈 사무관 등 3명), 주택공급체계 정비(주택공급정책과 이수민 서기관 등 10명), 해외투자개발사업 금융지원(해외건설정책과 이상고 사무관 등 5명), 부동산 제도 개선(주택정책과 이유리 과장 등 11명), 건설사고 사망자 감축(건설안전과 김태형 사무관 등 4명) 등 6건에는 각 500만원이 지급됐다. 법인택시 주40시간제 적용지역 재설계(교통서비스정책과 신재영 사무관 등 4명),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토지정책과 이영주 사무관 등 2명), 매입임대 신속 공급방안 마련(주거복지지원과 박병관 사무관 등 3명), 조상땅 찾기 민원처리 개선(국가공간정보센터 전우진 사무관 등 4명) 등 4건에는 각 300만원이 돌아갔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한 수상자 여러분께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번 성과는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노력한 모든 직원들이 협업한 결과”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는 결과 중심의 성과뿐 아니라 도전적인 과제도 포상 대상에 포함해 보다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고, 이를 통해 국가와 국민의 이익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수상 대상에 오른 정책들은 교통비 부담 완화, 전세사기 피해 회복, 철도 좌석난 해소 등 대부분 일상과 직결된 사안이다. 성과를 만든 담당자를 드러내 보상하는 이번 제도가 국민 편익으로 이어지는 정책 발굴을 더 촉진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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