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가 추석 연휴 디지털 서비스 이용 급증에 대비해 통신 3사 및 플랫폼 기업과 함께 국민 체감형 지원책을 추진한다. 무료 영상통화 제공, 통신품질 개선, 사이버 범죄 예방과 함께 서민·취약계층 부담을 덜기 위한 통신요금 연체제도 개편까지 포함한 종합 대책이다.
 [코리안투데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청사 전경 © 장형임 기자 |
과기정통부는 추석 명절 통신·플랫폼 서비스의 끊김 없는 제공과 이용자 편의 향상, 나아가 중소 협력사·소상공인과의 상생협력을 아우르는 지원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명절 기간 통신과 결제, 이동이 집중되는 만큼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안정성을 끌어올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국민이 가장 먼저 체감할 혜택은 무료 영상통화다. 통신 3사는 연휴 나흘간(9월 24일~27일) 통신사가 제공하는 영상통화 서비스를 무료로 개방한다. 지원 대상은 알뜰폰 가입자를 포함한 전체 통신 이용자로, 통신비 부담 없이 가족·친지와 안부를 나눌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추석 연휴(7일간)에는 약 280만 명이 31만여 시간 동안 무료 영상통화를 이용한 바 있다. 다만 페이스타임, 카카오톡 페이스톡 등 인터넷 기반 서비스와 선불폰은 요금제에 따라 데이터가 차감되거나 요금이 부과될 수 있다.
플랫폼 기업들은 지도 앱 편의 기능을 강화한다. 네이버 지도와 카카오맵 상단의 ‘응급진료’ ‘명절무료주차장’ 탭을 누르면 연휴에 문을 여는 병·의원과 약국, 응급실 정보는 물론 지자체 무료 주차장 위치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티맵은 ‘어디갈까’ 탭 퀵서치에, 카카오맵은 검색 탭 추천 검색어에 전통시장 항목을 추가해 주변 전통시장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했다.
귀성길 통신 품질도 개선된다. 과기정통부와 통신사는 경부선(평택-김천구미, 동대구-울산, 동대구-밀양)과 호남·전라선(오송-익산, 익산-목포, 익산-전주) 등 KTX 핵심 구간의 통신설비를 기존 대비 3배 확충해 평균 다운로드 속도를 20% 이상 끌어올렸다. 정부 품질평가는 오는 12월로 예정돼 있다. 통신 3사는 고속도로와 기차역, 공항, 관광지 등 주요 거점에 기지국 305개를 증설하고 이동기지국 32개를 추가 배치했으며, 약 3만 7,000회에 달하는 사전점검을 마쳤다.
서비스 안정성과 사이버 범죄 예방도 강화한다. 과기정통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함께 통신·교통·여행·택배·쇼핑몰 등 생활 밀접 서비스에 대한 사이버 위협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통신·플랫폼 및 보안기업과 긴급대응 체계를 구축·운영한다. 통신 3사는 ’24시간 비상 상황반’을 가동해 트래픽 급증과 보안 위협, 서비스 장애를 실시간 점검한다. 카카오는 채팅방 참여로 고수익을 약속하며 금전을 편취하는 ‘팀 미션 사기’ 등 피싱 예방 메시지를 약 2,700만 명에게 발송한다. 사이버 침해사고는 홈페이지(www.boho.or.kr) 또는 국번 없이 118로 신고할 수 있다.
중소 협력사와 소상공인을 위한 상생 지원도 병행된다. 통신 3사는 납품대금과 대리점 수수료를 조기 지급하고 협력사 자금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약 3,000억원 규모의 추석 상생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통신공사 현장의 최저가 낙찰방식을 개선하고 안전관리비를 현실화해 현장 안정성도 높인다. 플랫폼 업계도 입점업체 정산대금을 조기 지급하고 광고비 지원과 결제 수수료 인하 프로모션으로 소상공인 부담을 낮춘다.
서민·취약계층의 부담을 덜기 위한 통신비 연체제도 개편도 이번 대책의 핵심이다. 기존에는 통신비를 연체하면 수신 가능 기간에 음성·문자 수신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본인확인’과 ‘피싱·스팸 차단’ 등 일상에 필수적인 기본서비스를 차질 없이 이용할 수 있다. 수신 가능 기간은 기존 21일에서 최대 3개월로 약 4배 늘어나고, 소액결제 연체는 서비스 정지 사유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신용회복위원회와 함께 운영 중인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 제도를 활성화해 취약계층의 신용회복과 통신 재개통을 지원한다. 이 제도를 통해 2026년 7월 말 기준 9,782명이 통신 재개통 혜택을 받았다.
이번 대책은 단순한 명절 편의 제공을 넘어, 연체와 취약한 통신 여건으로 일상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이 명절만이라도 가족과 연결되고 필수 서비스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과기정통부는 명절 연휴 동안 누구나 안심하고 편리하게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업계와 긴밀히 협력하고, 앞으로도 국민 생활 속 편의를 높이는 디지털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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