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성장성이 높은 소상공인이 은행권에서 더 많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금융위원회는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SCB·Small Business Credit Bureau)의 은행권 시범운영을 시작하고,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9월 2일 중소기업은행을 방문해 현장 수요자와 관계기관의 의견을 청취했다.
 [코리안투데이] 소상공인의 금융접근성이 높아집니다 이제 미래 성장성이 높은 소상공인은 은행에서 더 많은 대출을 받으실 수 있 © 장형임 기자 |
금융위원회(위원장 이억원)는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SCB) 은행권 시범운영에 들어갔다. 이억원 위원장은 9월 2일 중소기업은행을 찾아 시범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정책 수요자와 관계기관 관계자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SCB는 기존 금융거래 이력 중심의 신용평가로는 반영되기 어려웠던 매출과 업종, 상권, 사업 특성 등 비금융정보를 상세히 분석해 소상공인의 미래 성장성을 평가하는 제도다. 금융위는 지난 4월 9일 ‘신용평가체계 개편 3차 T/F’를 열어 도입방안을 발표한 뒤, 중소벤처기업부와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서울보증보험, 은행권, 신용정보회사, 신용정보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수혜 대상 확대와 정책 체감도 제고 방안을 추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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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시행을 위한 규정 정비도 순차적으로 이뤄졌다. 개정 ‘신용정보업 감독규정’이 8월 13일, 은행권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8월 14일 각각 시행됐다. 이어 SCB 활용방안을 구체화하고 면책 규정을 담은 ‘은행권 SCB 운영 가이드라인’이 금융감독원·신용정보원, 은행업권의 의견을 수렴해 8월 31일 시행됐다. 이 가이드라인은 SCB 등급 상승 시 대출승인과 한도상향, 금리인하 등의 우대를 규정하고, 관련 업무를 법령과 절차에 따라 고의·중과실 없이 성실히 처리한 경우 면책을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범운영 참여 은행은 종전 7개 은행 1조8000억원 규모에서 16개 은행 2조2000억원 규모로 확대됐다. 8월 31일 국민·기업·농협·부산·신한·우리·제주·하나 등 8개 은행이 시범운영을 시작했으며, 경남·광주·수협·iM·전북·카카오·케이·토스 등 나머지 8개 은행은 준비상황에 따라 하반기 중 순차적으로 개시할 예정이다. 은행업권은 성장등급이 높은 소상공인에게 신용등급 상향, 대출한도 확대, 대출금리 인하 등의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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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중소기업은행 현장간담회에서는 성장등급이 높아 우대를 받게 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여신거래약정서 체결이 이뤄졌다. 그동안 소상공인은 은행권 대출심사 문턱을 넘기 어렵고, 대출을 받더라도 한도가 충분치 않은 어려움을 겪어왔다. SCB 도입으로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은 은행권 대출이 가능해지고 한도도 늘어난다는 점에서 참석자들의 호응이 높았다.
참석자 배 모씨는 “요즘 식재료 등 원재료비가 많이 올라 자금 부담이 컸는데, 기존 대출한도만으로는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가 어려웠다”며 “이번 SCB 제도를 통해 업종 특성, 상권 여건, 사업자 역량 등 다양한 요소를 반영·평가한 결과 추가 대출한도를 인정받아 필요한 운영자금을 확보할 수 있게 돼 크게 숨통이 트였다”고 말했다. 채 모씨는 “신규 기계장비 구매 전액을 조달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으나, 사업 이력과 향후 영업기반, 성장 가능성까지 함께 봐준 덕분에 구매가 전액을 조달할 만큼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신규 계약을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게 돼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전했다. 은행권이 사전에 대출심사 수요를 조사한 결과에서도 다양한 업종의 소상공인이 폭넓게 수혜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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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민영 중소기업은행장은 “SCB 시범운영 현장을 함께하게 돼 매우 뜻깊다”며 “성장성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게 돼 보람을 느끼며, 성장가능성이 높은 소상공인을 보다 많이,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안승배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은 “그간 소상공인들은 기존 신용평가체계의 높은 문턱으로 금융접근성에 어려움을 겪어왔으나, 이번 SCB 도입으로 업력과 매출, 사업경쟁력과 성장가능성 등을 균형 있게 평가받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현장 의견과 시범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더 많은 금융기관과 정책금융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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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위원장은 “포용금융은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시혜적 자금 지원을 떠올리기 쉽지만, 충분한 능력을 가진 이들이 경쟁의 기회조차 갖지 못하고 밀려나지 않도록 공정하고 타당한 제도를 마련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며 “비금융 데이터를 바탕으로 성장성을 평가하는 SCB 도입이 이러한 포용금융의 취지에 부합하는 사례”라고 평가했다. 이어 “지역 상권에서 견실하게 성장해 온 소상공인들이 대출심사와 한도, 금리에서 우대를 받을 수 있게 됐다”며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제도 개선·보완에 반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2027년 하반기까지 1년 내외 기간 동안 SCB 시범운영을 실시한 뒤, 운영성과 분석을 바탕으로 전 은행권이 보다 많은 소상공인 대출상품에 SCB를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또 오는 10월부터 출시될 개인사업자 전용 사잇돌대출과 2027년 중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심사·평가 등에도 SCB가 다각적으로 반영되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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