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차관 이진수)는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이후 새로운 사회생활을 준비하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생활밀착형 법교육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예비 사회초년생들이 일상에서 마주할 수 있는 법률문제에 올바르게 대처하고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조치다.
이번 교육은 근로, 임대차, 사기예방, 교제폭력예방 네 가지 주제로 구성됐다. 법교육 전문강사가 학교를 직접 찾아가는 출장강연 형식으로 진행되며, 예비 사회초년생들이 생활 속에서 꼭 알아야 할 법률 지식을 미리 익혀 실생활 문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근로 주제에서는 아르바이트 등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청소년들이 알아야 할 근로계약서 작성, 최저임금, 임금체불 등 기본적인 근로 관련 법률 지식을 다룬다. 임대차 주제에서는 독립과 주거 마련 과정에서 필요한 주택임대차계약 기본사항과 보증금 보호, 전세사기 예방 등 안전한 주거생활을 위한 법률 상식을 안내한다.
![]() [코리안투데이] 근로계약서 작성 등 아르바이트 관련 법률 내용을 안내하는 교육 자료 출처 법무부 © 송현주 기자 |
![]() [코리안투데이] 임대차 계약 전후 확인사항을 소개하는 교육 자료 출처 법무부 © 송현주 기자 |
사기예방 주제에서는 다단계사기, 보이스피싱, 메신저피싱, 중고거래사기 등 청소년들이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사기 유형과 피해 예방 및 대처 방법을 살펴본다. 교제폭력예방 주제에서는 건강한 교제 관계와 상호 존중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교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력의 유형과 통제 행위의 위험성, 피해 발생 시 대처 방법을 교육한다.
![]() [코리안투데이] 다단계사기와 피싱·스미싱 사기 예방법을 다루는 교육 자료 출처 법무부 © 송현주 기자 |
![]() [코리안투데이] 교제폭력의 유형과 대처 방법을 설명하는 교육 자료 출처 법무부 © 송현주 기자 |
법무부는 2025년 종합생활법률 시범교육을 실시한 후 현장의 높은 수요를 반영해 올해는 130개교, 약 3만5000명 규모로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교육을 신청한 한 교사는 “수능 이후 학생들이 대학 진학이나 취업 등 새로운 사회생활을 준비하는 시기에 꼭 필요한 교육이라 생각해 신청했다”며 “아르바이트나 자취방 계약 등 학생들이 앞으로 실제 마주할 수 있는 문제들을 미리 배울 수 있어 의미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진수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소년들이 자신의 권리를 알고 일상 속 법률문제에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은 안전한 사회생활의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는 생활밀착형 법교육을 통해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청소년들이 사회생활의 첫걸음부터 법과 권리를 이해하고, 일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률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일상과 밀접하게 연관된 법교육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담당 부서는 범죄예방정책국 보호정책과이며, 문의는 조연호 과장(02-2110-3468) 또는 임성숙 사무관(02-2110-3321)에게 하면 된다.
※ 출처: 법무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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