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저는 한국과 중국의 연금제도에 대해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날의 대화는 두 나라의 노후보장 시스템이 얼마나 다른지, 그리고 그로 인해 어떤 사회적 영향이 있는지를 다시금 생각하게 했습니다.
“2025년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39.7%로, OECD 38개 회원국 중 압도적 1위를 기록했습니다. 바다 건너 중국에서는 10억 7천만 명이 기본양로보험에 가입해 있지만, 도시 직장인의 월 연금이 3,742위안(약 70만 원)인 반면 농촌 주민은 고작 223위안(약 4만 2천 원) — 무려 17배의 격차가 벌어져 있습니다.”
이 수치는 한국이 경제규모에 비해 노인빈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반면, 중국은 도시와 농촌 간의 연금 격차가 매우 심각합니다. 이러한 차이는 단순한 경제적 문제를 넘어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한국의 연금제도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이중 구조로 운영되며, 보험료율은 9%입니다. 반면, 중국은 도시 직장인과 농촌 주민으로 나뉘어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 직장인은 고용주와 근로자가 각각 16%와 8%를 부담하는 반면, 농촌 주민은 정부 보조금에 의존해야 합니다.
이러한 차이는 연금제도의 설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한국은 보험료를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개혁을 추진 중이며, 중국은 정년 연장과 납부 기간 확대를 통해 기금 수입을 늘리려 합니다. 그러나 두 나라 모두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개혁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한국은 노인빈곤율이 높아 젊은 세대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도시와 농촌 간의 격차가 사회적 불안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두 나라 모두 연금제도의 개선이 시급합니다.
독자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연금제도의 개선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두 나라의 사례를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연금제도는 단순히 노후를 위한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안정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제 책 「실버 브릿지: 두 나라의 늙어감」 제10장에 더 자세히 담겨 있습니다. 도서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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