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산 자율주행 AI의 조기 상용화 로드맵과 안전한 AI 사회 구현을 위한 인공지능 윤리원칙을 확정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장관 배경훈)는 지난 24일 제12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서면으로 열고 자율주행 AI 실증·상용화, 인공지능 윤리원칙, 딥테크 창업 활성화 등 3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코리안투데이] 제12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안건 관련 정부세종청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장형임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일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주재로 제12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서면 개최하고 총 3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번 회의는 급속히 확산하는 인공지능(AI) 기술을 실제 산업 현장과 국민 일상으로 연결하는 동시에, 그에 따른 안전성과 신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원칙을 함께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배경훈 부총리는 “AI 경쟁의 진정한 성과는 우수한 기술 개발을 넘어 산업 현장과 국민 일상에서 활용되는 AI를 구현하는 데 있다”며 “AI 확산과 함께 안전성과 신뢰 확보를 위한 윤리 원칙도 중요해지고 있는 만큼, 기술 혁신과 책임이 조화를 이루는 건강한 AI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또 “최근 발표한 「7대 SEED 프로젝트」는 ‘3대 메가프로젝트’와 함께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고민의 결과”라며 “혁신의 미래기술 씨앗이 미래 성장동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전과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첫 번째 안건인 자율주행 AI 실증 및 상용화 로드맵(안)은 자율주행 AI 개발과 서비스 상용화를 병행해 조기 상용화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세부 내용은 비공개로 처리됐다. 자율주행은 자동차와 AI가 결합된 대표적 피지컬 AI 산업으로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기술 개발과 상용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정부는 기술 격차를 신속히 극복하기 위해 광주 실증도시에서 시작된 실증 규모와 지역을 대폭 확대해 대규모·다양한 주행데이터를 확보하고, 이를 기반으로 국산 자율주행 AI의 성능과 범용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특히 정부는 운수업계·노조·자율주행기업·플랫폼 업계 등이 참여하는 이익공유 기반의 상생모델을 마련하고, 보험·관제·차량관리·정비 등 전후방 산업이 함께 성장하는 생태계를 조성하기로 했다. 실증 현장의 안전운행과 신속한 사고 대응을 위한 현장대응체계도 구축한다. 범부처 합동 안건을 발표한 국토교통부(장관 박정혁 관련 부서)는 과기정통부·산업부·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자율주행 기술개발·실증·법제도 개선을 종합 추진하고,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를 통해 범정부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해 조기 상용화를 뒷받침한다.
두 번째 안건인 대한민국 인공지능 윤리원칙(안)은 AI 관련 갈등 상황에서 고려해야 할 핵심 가치와 원칙을 우리 사회 맥락에서 밝힌 자율규범이다. 공급자와 이용자, 사회가 AI로 인한 갈등을 줄여나가기 위해 함께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제시한다. 정부는 2020년 마련한 「인공지능(AI) 윤리기준」을 계승하면서 발전하는 AI 기술과 「인공지능기본법」 시행 등 달라진 제도 여건을 반영해 이번 원칙을 추진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5월 초안 공개 이후 산업계·시민사회·학계·관계부처와 일반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총 116건의 의견을 바탕으로 최종안을 마련했다.
윤리원칙은 인간의 존엄성, 사회의 공공선, 인류의 지속가능성 등 3대 가치와 인간중심성, 프라이버시 보호, 공정성·포용성, 책임성, 안전성, 신뢰성, 투명성 등 7대 원칙으로 구성된다. 공급자뿐 아니라 이용자의 윤리와 역할을 함께 강조하고, AI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차별화된 책임과 AI의 평화적 사용 촉구 등 국제사회를 향한 메시지도 담았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 사례 중심 해설서와 분야별 자율점검표, 대상별 윤리교육 교재 등을 마련·보급하고 윤리원칙을 지속 점검·보완하면서 국제사회에도 공유·확산해 나갈 방침이다.
세 번째 안건인 딥테크 창업 활성화 전략(안)은 ‘미래 성장동력 「7대 SEED」 보고회’ 후속 조치의 하나로, 세부 내용은 비공개로 의결됐다. 이 전략은 「7대 SEED」의 성과가 신속하게 사업화돼 미래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기술·연구자·투자 및 보육 시스템이 적시에 결합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우수 R&D 성과를 선별해 창업 지원과 연계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딥테크 실증종합지원센터와 핵심 분야별 거점을 마련한다. 또 창업 과정을 지원하는 AI 에이전트를 제공하고 이공계 청년 대상 딥테크 창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TeX-Corps)을 확대하며, 딥테크 특화 초장기 펀드 조성과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등 투자형 R&D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이번 회의에서 다뤄진 세 안건은 국민 안전과 삶의 질을 높이는 ‘AI 기본사회’ 실현, 넥스트(NEXT) 전략기술 육성, 미래 모빌리티와 ‘K-AI시티’ 실현 등 국정과제와 맞닿아 있다. 자율주행 상용화가 실제 교통·물류 서비스로 이어지고, 윤리원칙이 일상 속 AI 활용의 신뢰 기반을 다지며, 딥테크 창업 지원이 연구 성과를 일자리와 산업으로 전환한다는 점에서 국민 생활과 직결된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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