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배경훈)가 소관 공공기관의 유사·중복 기능을 일원화하고 기관 간 연계성을 강화하는 기능개혁을 추진한다. 이는 지난 9월 3일 발표된 정부 합동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의 후속 조치로, 흩어져 있던 업무를 통합해 운영 효율성과 업무 전문성을 함께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코리안투데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청사 전경 © 장형임 기자 |
과기정통부가 추진하는 이번 기능개혁은 시설관리부터 데이터 산업, 과학관 운영, 연구개발(R&D) 지원, 연금관리에 이르기까지 여러 분야에 걸쳐 있다. 공통된 방향은 비슷한 일을 나눠 맡아 온 기관들을 하나로 모아 관리 부담을 줄이고, 각 기관이 본연의 임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먼저 연구개발특구 육성 사업의 효율성이 제고된다. 그동안 연구개발특구에프엔에스㈜는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의 자회사로 시설관리·미화, 경비·안내 업무를 맡아 왔으나, 유사 기능이 여러 기관에 분산돼 운영 효율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시설관리·미화 업무는 정부출연연구기관 자회사인 과학기술시설관리단으로, 경비·안내 업무는 과학기술보안관리단으로 이관된다. 이를 통해 특구재단은 자회사 관리 부담을 덜고 지역자율 연구개발과 딥테크 창업 지원 등 고유 업무에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데이터 분야에서는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K-DATA)이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의 부설기관으로 통합된다. 30여 년간 축적된 K-DATA의 데이터 산업진흥 및 활용·유통 지원 역량과 NIA의 데이터 정책 지원 기능을 유기적으로 결합해, 인공지능(AI) 확산에 따른 데이터 정책의 실행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기존의 산업 전문성과 현장 대응력은 유지하되 정책 지원과 연계함으로써, 데이터 산업현장의 수요가 정책에 반영되고 전문적인 사업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지역 과학관 체계도 크게 바뀐다. 현재 독립 법인으로 운영 중인 국립대구과학관·국립광주과학관·국립부산과학관·국립강원전문과학관 등 4개 법인을 통합해 ‘(가칭)국립과학관재단’을 신설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그동안 4개 과학관은 전시와 교육 프로그램을 개별적으로 운영하면서 유사 콘텐츠를 중복 개발하거나, 우수 콘텐츠와 소장자료를 다른 지역 관람객이 접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소규모 법인 체제로는 대형 특별전 개최나 해외 과학관과의 협력 같은 규모 있는 사업 추진도 쉽지 않았다. 통합 이후에는 전시콘텐츠 공동 기획과 소장자료 공동 활용을 통해 서비스 체계가 고도화되며, 각 지역 과학관의 고유한 특성과 강점은 최대한 살린다는 방침이다. 통합기관이 출범하면 국민은 어느 지역 과학관을 방문하더라도 상향 평준화된 콘텐츠를 즐길 수 있게 되고, 과학관 역시 대형 전시·연구 인프라 확충과 해외 유수 과학관과의 교류에 힘을 실을 수 있게 된다.
R&D 지원 체계에서는 한국연구재단과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이 통합돼, 진흥원이 재단의 부설기관으로 편입된다. 기초·원천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재단과 기술사업화에 전문성을 지닌 진흥원을 하나로 묶어 연구와 사업화 사이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통합기관은 우수한 연구 성과를 발굴해 기술이전·사업화로 이어지도록 연계하고, 진흥원이 보유한 사업화 네트워크를 활용해 공공·민간의 기술 수요를 파악한 뒤 이를 바탕으로 연구 과제를 기획함으로써 연구개발의 전략성도 높이게 된다.
소규모 기관의 통합도 함께 이뤄진다. 별정우체국 직원의 부담금 징수와 급여지급 등을 담당하는 직원 12명 규모의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은, 우체국시설관리단 내에 별정우체국연금관리센터를 설치하는 방식으로 통합된다. 연금관리 업무의 전문성은 유지하면서 공통조직을 일원화해 조직 효율화를 꾀한다.
과기정통부는 통합에 필요한 관련 법령의 제·개정 등 법령 정비를 추진하는 한편, 직원 고용승계와 기존 처우 보장을 원칙으로 관계부처와 지방정부, 노동조합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통합 과정에서 제기되는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나갈 계획이다. 세부 로드맵 마련과 규정 개정 등도 차질 없이 이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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