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배경훈)는 9월 18일 광화문 KT West 빌딩 13층 대회의실에서 전국 대학 산학협력단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연구개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자리는 지난 8월 26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의결된 「2026년도 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개선안」을 연구 현장에 직접 설명하고, 세부 시행 방안에 반영할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코리안투데이] 과기정통부·대학 산학협력단장 국가 R&D 제도개선 간담회 © 장형임 기자 |
이번 간담회는 박인규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주재로 열렸으며, 전국대학교 산학협력단장·연구처장 협의회 임원교(19개 대학)와 4대 과학기술원 관계자 등 총 14개 기관 관계자가 참석했다. 고려대학교, 전북대학교, 건국대학교, 인하대학교 등 협의회 소속 대학과 한국과학기술원 등 4대 과학기술원의 산학협력단장 등이 함께했다.
과기정통부는 이 자리에서 연내 관련 규정 개정 등을 거쳐 2027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인 행정제도개선안의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개선안은 과제평가 인식 체계의 대전환을 통한 도전적 연구 촉진, 연구비 집행의 자율성·책임성 강화, 연구 행정 효율성 강화 및 국제공동연구 관리 체계화 등을 골자로 한다.
이어 ▲과제평가 체계 개편 세부 방안 ▲연구 수당 배분 기준 개선 ▲연구개발비 정산 기준 통일 ▲연구보안 체계 강화 방안 등 4개 주제에 대해 담당 부서별 발표와 질의응답이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자유토론을 통해 현장에서 체감하는 애로사항과 제도개선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냈다. 연구자의 도전성을 북돋우기 위한 과제평가 방식을 두고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졌으며, 그간 연구 행정 부담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돼 온 그때그때 다른 연구비 인정 기준이나 과도한 증빙자료 문제가 개선되는 데 대해 환영의 목소리도 나왔다.
특히 과기정통부는 연구 수당 제도개선을 두고 연구자 보상이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일부 오해가 있을 수 있으나, 연구 수당 지급 총액은 감소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오히려 특정 연구자에게 수당이 쏠리던 문제를 해소해 같은 과제에 참여하는 박사후연구원이나 비전임 교원 등의 연구 수당 지급액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이는 연구 현장의 저연차·비전임 연구인력의 처우와 직결되는 대목이어서, 대학과 연구기관 구성원들에게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박인규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이번 간담회의 취지는 자율적이고 책임 있는 연구 환경을 만들기 위해 그간 정부가 추진해 온 노력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현장으로부터 발전적인 조언을 듣기 위한 것”이라며 “오늘 주신 귀한 말씀을 세부 방안 마련 과정에 충실히 반영하고, 앞으로도 대학 등 주요 연구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제도개선을 완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개선안은 규정 개정 등을 거쳐 2027년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실제 연구 현장에 적용되는 과정에서 대학과 연구기관의 행정 부담이 얼마나 줄어들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문의는 연구제도혁신과(044-202-6950)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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