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는 9월 19일 0시부터 4주간 적용되는 10차 석유 최고가격을 직전 9차와 같은 수준으로 동결한다고 밝혔다.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대까지 다시 치솟았으나, 서민 물가 부담을 고려해 국내 석유 가격을 묶어두기로 한 조치다.
 [코리안투데이] 참고자료 10차 최고가격 동결 중동정세 불안으로 민생경제 보호 © 장형임 기자 |
산업통상부는 9월 19일(토) 0시부터 향후 4주간 적용될 10차 석유 최고가격을 9차와 동일하게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최고가격은 리터당 휘발유 1,784원, 경유 1,773원, 등유 1,380원으로 종전 수준을 이어간다.
동결 배경에는 다시 격화된 중동정세가 있다. 8월 일시적 소강 국면을 보였던 미국과 이란 간의 전쟁이 9월 들어 재차 격화됐고, 후티 반군이 홍해 인근 도시 등을 점거하면서 중동 상황이 악화됐다. 이로 인해 국제유가는 9월 16일 브렌트유 기준 배럴당 105.8달러, 두바이유 128.0달러, 서부텍사스산원유(WTI) 102.4달러까지 상승했다. 국제 석유제품 가격도 같은 날 휘발유가 배럴당 145달러, 경유가 201달러로 8월 넷째 주에 비해 큰 폭으로 뛰었다.
 [코리안투데이] 참고자료 10차 최고가격 동결 중동정세 불안으로 민생경제 보호 © 장형임 기자 |
정부는 국제유가 급등에도 최고가격을 인상하지 않은 이유로 물가와 환율 상황을 들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6월 3.2%에서 7월 2.8%로 낮아졌다가 8월 3.1%로 다시 오르며 국민 부담이 커지고 있다. 반면 원·달러 환율은 최고가격을 리터당 210원 올렸던 2차 지정 당시(3월 4주) 1,505원에서 최근(9월 3주) 1,358원으로 약 10% 하락했다. 환율은 국제유가와 함께 국내 원유 도입가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정부는 이러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민생 안정에 무게를 두고 동결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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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최고가격제는 중동전쟁 발발 이후 높은 국제유가 변동성으로부터 국내 민생경제를 지키는 장치로 운영되고 있다. 최근 6개월간 국제유가는 배럴당 약 60~100달러, 국제제품가는 약 90~180달러 사이에서 큰 등락을 거듭했으나 국내 석유 가격은 안정적으로 유지됐다. 두바이유 가격만 보더라도 3월 23일 배럴당 169.8달러에서 7월 2일 62.3달러로 떨어졌다가 9월 16일 128.0달러로 다시 올랐다. 정부는 이 제도가 중동전쟁 이후 3~8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평균 0.6%포인트 낮추는 효과를 냈다고 밝혔다.
가격 안정과 함께 소비 절감 효과도 나타났다.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인 3월 둘째 주부터 8월까지 주유소 총 소매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휘발유 2.1%, 경유 8.4% 줄었다. 월별로는 7월에 휘발유 2.2%·경유 8.6%, 8월에 휘발유 1.2%·경유 8.8% 감소했다.
 [코리안투데이] 참고자료 10차 최고가격 동결 중동정세 불안으로 민생경제 보호 © 장형임 기자 |
이번 조치는 유가 급등기에도 주유소에서 체감하는 가격을 그대로 유지해 가계와 자영업자의 연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의미가 있다. 정부는 중동정세 긴장이 지속되는 만큼 석유 최고가격제를 통해 민생 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국제유가 변동과 국내 소비 추이를 면밀히 살피며 제도를 유연하고 신중하게 운영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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