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0월 6일 국무회의에서 ‘복지·돌봄 AI 대전환 로드맵’을 보고했다. 로드맵은 인공지능(AI)을 재가·시설 돌봄과 복지행정 전반에 도입해 돌봄 인력 부족에 대응하는 것이 핵심이다. ‘든든한 돌봄, 따뜻한 복지, 함께 누리는 AI’를 목표로 ▲첨단기술 기반 지속가능한 돌봄 체계 구축 ▲AI 기반 복지행정 혁신 ▲사람 중심 AI 활용 기반 구축 등 3대 전략을 추진한다.
 [코리안투데이] 보건복지부 제공 © 송정숙 기자 |
정책 배경에는 빠른 고령화가 있다. 보건복지부는 돌봄 수요가 빠르게 늘어나는 반면 이를 맡을 인력은 크게 부족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은행은 2043년 요양보호사가 99만 명 부족할 것으로 내다봤다. 복지부는 인력 부족이 현실화하면 국민의 돌봄 공백은 물론 국가경쟁력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AI를 사회문제 해결과 돌봄 산업 성장을 함께 이끌 대안으로 제시했다.
첫 번째 전략의 축은 재가 돌봄에 AI 기기·장비를 결합한 ‘스마트 홈’이다. 현행 재가 돌봄은 종사자가 방문하는 시간에만 서비스가 제공돼 그 외 시간에는 공백이 생길 수 있다. 앞으로는 AI가 이용자의 상태를 24시간 살핀다. 기존에는 움직임 미감지나 응급호출처럼 개별 정보로 위기를 확인했지만, 앞으로는 생활패턴과 건강상태, AI와의 대화 등을 종합 분석해 평소와 다른 이상징후를 조기에 감지하고 필요한 서비스로 연계한다. 복지부는 2027년 400가구에서 모델을 개발·실증하고, 2028년부터 공공 돌봄을 중심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시설 돌봄은 ‘스마트 시설’로 바뀐다. 지금은 야간에 종사자가 2시간마다 직접 돌며 안전·수면·배변 상태를 확인하고, 이용자도 다음 순회까지 기다려야 한다. 앞으로는 스마트 기저귀와 낙상·움직임 감지센서로 한 곳에서 상태를 살피고, 이상 상황이 생기면 즉시 대응하게 된다. 복지부는 2027년 12개 시설에서 모델을 실증한 뒤 인구감소지역 국공립 장기요양시설부터 시작해 민간시설까지 단계적으로 넓힌다는 구상이다. 2030년 이후에는 말동무·안전감지·건강관리 기능을 하나로 묶은 가정용 자율추종 로봇과 피지컬 AI 기반 돌봄로봇도 적용할 예정이다.
기술 개발과 현장 도입을 잇는 전주기 지원체계도 마련한다.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7년부터 AI·IoT 기반 돌봄기술 개발을 공동 추진하고, 2028년부터 피지컬 AI·로봇 분야로 R&D 범위를 넓힌다. 스마트 홈·시설에서 쌓인 현장 데이터를 기술 개발에 쓰고, 개발된 기술은 다시 현장에서 검증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 효과가 확인된 기술은 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품목 확대·신속 등재, 시설 수가, 이용권(바우처) 등으로 확산을 뒷받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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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행정도 달라진다. 2027년부터 국민이 일상적인 말로 상황을 설명하면 생성형 AI가 맞는 복지서비스를 추천하고, 이후 ‘원클릭’으로 신청까지 이어지도록 절차를 간소화한다. 아동수당 같은 보편급여는 자동지급을 우선 추진한다. 경제 위기가구 발굴 모형은 고립·학대·돌봄 등 복합 위기까지 살피도록 고도화한다. 서류 접수·검증, 시스템 입력 등 정형화된 업무의 50% 이상은 2028년까지 AI로 자동화해 복지공무원이 상담과 지원에 집중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받칠 기반 작업도 병행한다. 공공·민간에 흩어진 복지·돌봄 데이터를 연계하는 플랫폼을 구축하고, 본인 동의를 전제로 정보를 조회·활용하는 ‘복지·돌봄 마이데이터’를 2027년부터 도입한다. 법적 근거와 AI 윤리 지침도 마련하고, 정부·전문가·기업·현장이 참여하는 정책협의체를 ‘복지·돌봄 AI 혁신위원회’로 전환한다.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중앙사회서비스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기관별로 데이터·현장적용·R&D·인력양성을 나눠 맡는다.
정은경 장관은 “돌봄인력 부족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AI 등 기술의 새로운 역할이 더 중요해지고 있다”며 “다만 AI는 사람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반복 업무를 분담하는 조력자다. AI를 활용하여 돌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돌봄노동의 가치를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로드맵은 시범사업으로 성과를 검증한 뒤 단계적으로 확산하는 방식인 만큼, 개인정보 보호와 AI 오류 점검 같은 제도 정비가 현장 안착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송정숙 기자 | gangseo@thekorean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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